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090	제출연월일: 2021. 3.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21.1.1.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범위(안 제2조 및 별표)

나.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예비비 사용 및 2021년도 추경에 반영하겠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2. 19 ～ 3. 10) 결과, 의견 6건, 붙임 참조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예산 등 심의 결과: 3건,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

③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지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추천권자가 추천을 위해 검토한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내용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명한 위원 중 1명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발의된 의안을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의수당: 회의 안건을 발의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지급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구성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등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 및 치안행정과 지방행정간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실무협의회 간사) 실무협의회의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무협의회 운영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예산)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제1항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지역안전순찰 등)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합동순찰 등)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①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가·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 및 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 (정책자문단 등)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 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ㆍ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 (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ㆍ반환ㆍ매각ㆍ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ㆍ관리ㆍ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ㆍ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ㆍ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ㆍ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ㆍ관리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바)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비고: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 ⑦ (생략)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그 밖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7조(사무기구) ① ∼ ③ (생 략)

④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신분과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위원의 임명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6건 의견 접수, 1건 반영, 5건 미반영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평화복지연대	○ 위원장 인사검증 절차 도입 - 위원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거쳐 공개적인 검증을 요청	○ 미반영 - 공개적인 인사간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의해 하여야 하며, 지침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만 인사간담회를 할 수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도 아니며 인사간담을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사간담회 개최는 불가함 - 그리고 위원장의 비위사실은 법 제20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는바, 검증하는 절차가 부재한 것은 아님
	○ 시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과정의 민주적 과정 도입 - 시의회는 위원 추천 과정에 대한 별도의 운영절차가 없음	○ 미반영 - 해당 조례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없이 추천과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 추천위원회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지만, 시의회의 위원 추천과정에 대한 규정 제정은 불가
	○ 사무분장 문제 - 인천시의 조례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표준조례안보다 강제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고,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입법목적에 반하여 제2조 제2항 개정 요청	○ 미반영 - 표준조례안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하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천시 조례는 협의 절차만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협의 결과의 수용은 임의로 볼 수 있음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 측면에서 경찰과 협의 절차는 거치는 것이 오히려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규정하여 실현가능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옴부즈만 도입 - 시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방안이 필요	○ 미반영 -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나, -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내 시민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이 부재하고, 표준조례안 내 시민참여 내용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음 -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조례 하위 단위인 위원회 규칙, 운영 세칙 등을 통하여 시민 참여 방안 추진 검토
	○ 성평등 의무화 조항 -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로 적극 반영	○ 미반영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성평등 조항이 있어 조례로써 중복 조항을 재규정할 필요 없음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공정을 위한 조항 필요	○ 반영 - 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추가

<심의결과 요약서>

○ 심의결과: 3건 의견 접수, 일부 반영 2건, 미반영 1건

심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부패영향평가	○ 이해충돌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의 개별 안건 처리에 있어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정비 필요하여 개정 권고	○ 일부 반영 - (반영) 이해충돌가능성에 대한 규정 정비 권고 사항이 일부 적합하여 위원의 개별 안건 처리에 있어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추가 - (미반영) 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경우 상위법에 위반됨
성별영향분석평가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을 참고하여 보다 세밀하게 사무범위를 정할 것을 제안	○ 미반영 - 전문가 입장에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 당해 제안은 권고사항으로 현행 [별표1]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며, 경찰 내부의 사무분장 규칙 또는 지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분류한 것으로 자치경찰 실질과 법규가 일치하는 상황이며, - 제안한 사안 중 CCTV 설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CCTV 설치ㆍ운영 규정」 등에 따른 자치사무인바, 자치경찰사무로 규정 불가
예산검토	○ 본예산 편성 일정상, 예산의 요구는 8월에 시작되므로 조례안의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와는 괴리가 큼 ○ 따라서 원활한 편성 및 명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는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로, ‘예산안’은 ‘예산요구안’으로 수정 필요	○ 일부 반영 - (반영) ‘예산안’을 ‘예산요구안’으로 수정 - (미반영)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5조 제1항 및 표준조례안을 고려하여 30일 기한 추가한 것인바, 조례로 ‘120일 전까지’ 길게 규정할 경우 과도한 초과조례가 될 수 있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규 정 명: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 주요내용

○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안 제2조 및 별표 1)

○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존 안 제8조 및 제10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지원 (기존 안 제13조)

□ 평가의견: 개선권고

본 조례제정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함)로 개정(2021. 1. 1.)됨에 따라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동법 제19조(위원회 구성), 제20조(위원 임명 및 결격사유), 제23조(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제24조(위원회 소관사무), 제25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서 ‘그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규정과,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 등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1. 표준안 참고]

□ 체크리스트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해당 여부	평 가 결 과	평 가 사 유
준 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	① 적정	해당사항 없음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해당사항 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전혀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집 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해당사항 없음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위탁 ㆍ 대행 투명성·책임성	×	① 있음	해당사항 없음
			② 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	① 적정	해당사항 없음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행 정 절 차	접근성 용이성	×	① 있음	해당사항 없음
			② 없음
	공개성	×	① 있음	해당사항 없음
			② 없음
	예측가능성	×	① 대체로 예측가능	해당사항 없음
			② 대체로 예측곤란
부 패 통 제	이해충돌가능성	×	① 있음	위촉된 위원의 개별 안건 처리에 있어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정비 필요(붙임1.규정 표준안 참조)
			② 없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① 있음	해당사항 없음
			② 없음

[붙 임 1]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와 해촉 사유에 관한 규정 표준(안)

제○○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제척 사유 추가 가능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조제1항(앞의 제척 사유를 인용하는 조항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척 사유가 있으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둠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개별 위원회 특성에 따라 해촉 사유 추가 가능

※ 위원회 업무 및 성격에 맞게 제척 사유 및 해촉 사유 변경 가능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인천012

정 책 명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김상엽

전화번호

032-440-241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2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으로 작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찰사무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제2조제1항 및 별표 1).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경찰사무의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제안드림

- 즉, 범죄환경의 예방을 위하여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는 외에도, 주민 안전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가로등 정비 및 CCTV 설치 점검 등)을 실현하는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할 수 있음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7. 24. 일부개정) 등을 참고하여 보다 세밀하게 사무범위를 정할 것을 제안드림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표 1.]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 ② (생략) ③ ~ ⑥ <신 설>	[별표 1.]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CCTV 사각지대 수시 점검 및 CCTV 설치 추진 ④ 가로등의 연속적 설치 및 조도 점검 추진 ⑤ 외벽 배관에 대한 방범망(안전망) 설치 추진 ⑥ 1인 가구 출입문 및 창문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추진 등	주민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명시
2	[별표 1.]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 긴급구조 지원 ① (생략) ② <신 설>	[별표 1.]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가) 재난의 예방 및 긴급구조 지원 ① 재난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 뿐 아니나 사전적 예방효과도 업무에 포함하여 자치경찰의 재해예방 기능 강화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3월  12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3월 02일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영수/032-440-2868)

자치행정과장 귀하

<비용추계 등에 대한 검토 결과통보서>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비용 추계(조례안 제6조 제3항 관련)

○ 예산규모: 5,288백만원(‘21년~’25년, 5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	-	-	-	-	-
세출	운영비	196,133	297,142	300,113	303,114	306,145	1,402,647
	사무기구 설 치	3,885,000	-	-	-	-	3,885,000
	소계	4,081,133	297,142	300,113	303,114	306,145	5,287,647
재원 조달		4,081,133	297,142	300,113	303,114	306,145	5,287,647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4,081,133	297,142	300,113	303,114	306,145	5,287,647
	일반회계	4,081,133	297,142	300,113	303,114	306,145	5,287,647
	특별회계
	기 금

※ 2021년 : 8개월분(5월~12월) 금액임

○ 산출기초(‘21년 기준)

- 위원회 운영: 142,800천원(214,000천원*÷12개월x8개월)

* 214,000천원 : 회의운영 39,200천원 + 위원 수당 34,000천원 + 사무별 운영 141,000천원

- 부서운영경비: 53,333천원(80,000÷12개월x8개월)

- 사무실 설치: 3,885,000천원*

* 3,885,000천원 : 사무실 매입 3,800,000천원 + 공사 65,000천원 + 사무기기 20,000천원

○ 재원조달 방안 : 전액 시비

□ 검토의견

○ 비용추계 관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반드시 조직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나

- 현재,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무실 확보에 관한 방침 및 세부 운영계획 등이 미확정된 상황이므로 향후 이에 관한 예산 요구, 심의‧조정 등 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는 사항별 추가검토가 요구됨.

- 아울러 ‘법률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의거, 적극적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우리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 조례안 ‘제12조(예산)’ 관련

제12조(예산)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①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②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 예산편성 과정상 예산의 요구는 사용기관, 심사‧조정 및 편성은 예산부서가 담당하며 예산안의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으며

- 본예산 편성 일정상, 예산의 요구는 8월에 시작되므로 조례안의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와는 괴리가 큼

- 따라서 원활한 편성 및 명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①의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는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로, ②의 ‘예산안’은 ‘예산요구안’으로 수정 필요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사무국 설치 및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나. 관련조문: 제8조(위원회 수당), 제11조(실무협의회 간사)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추계대상: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기본 운영 경비, 사무국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2) 추계제외: 조직 증원 인건비(정원조례에서 첨부 예정)

나. 추계 결과: 5년 간 약 29.2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지방세(사무국 설치비 및 운영비*)

* 사무국 설치비 및 운영비 국비지원 건의 중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창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세출	운영비	196,133	297,142	300,113	303,114	306,145	1,402,647
	사무국 설 치	285,000	303,000	306,030	309,090	312,181	1,515,301
	소계	481,133	600,142	606,143	612,204	618,326	2,917,948
재원 조달		481,133	600,142	606,143	612,204	618,326	2,917,948
국 비
시비	소 계	481,133	600,142	606,143	612,204	618,326	2,917,948
	일반회계	481,133	600,142	606,143	612,204	618,326	2,917,948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사무국 설치비 및 운영비 국비지원 건의 중